8.13 부동산 대책: 수도권 23만호+α 공급과 금융지원 주요 내용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실수요자 지원, 취득세 인센티브가 계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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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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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을 포함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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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하지만, 전세대출 관리 강화와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등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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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실수요자에게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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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은 일반 주택 매수자 전체가 아니라 조기 착공 사업장과 매입임대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중심이다.
핵심 변경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 조정
개인의 DSR·LTV 한도가 같은 비율로 확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6년 증가율 1.5%
3% 수준
주택대출 수요관리
구체적인 개인별 한도 변화는 후속 시행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6.27 대책 이후 수요관리 기조
전세대출 관리, DSR 소득산정 기준 및 자본규제 강화 추진
부동산PF 지원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확대해 주택사업 착공을 지원한다.
26.3조원
47.8조원+α
조기 착공 취득세 인센티브
일반 주택 매수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은 아니다.
별도 확대 전
대상 사업자와 사업장에 기간별 감면 추진
공급과 금융 대책이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가계부채 총량 3%의 의미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는 금융권 전체의 관리 목표에 관한 내용이며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일률적으로 확대된다는 뜻은 아니다.
DSR·LTV 계산은 아직 즉시 바뀌지 않는다
정부는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및 자본규제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본문에는 개인별 DSR·LTV의 새로운 계산식이나 시행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계산기 결과를 즉시 변경하기보다 후속 고시와 세부 시행안을 확인해야 한다.
청년·실수요자 지원
청년의 여러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출시가 예고됐다.
구체적인 금리·한도·소득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정책주택대출 계산기에 반영하려면 후속 상품 공고가 필요하다.
취득세 감면은 사업자 중심이다
매입임대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에는 50% 감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도 2년 내 착공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 일반 주택 매수자의 취득세 계산에 이 혜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정비사업과 일반주택 공급 규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다가구·다세대 면적과 층수 기준 완화,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도 추진된다.
PF 지원 확대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은 26.3조원에서 47.8조원+α로 확대된다.
이는 주로 사업장 착공과 정상화를 위한 지원이므로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나 한도를 직접 늘리는 정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집셈 계산기 이용 시 확인할 사항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DSR·LTV 조건으로 우선 계산하고 후속 시행안에서 산정 기준이나 적용일이 확정되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은 대상 사업자 및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검토해야 한다. 청년 지원상품도 금리·한도·자격요건이 공개된 뒤 정책주택대출 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산기
출처 및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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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최종 검토일: 2026.08.13.
검수 방식: 정부·공공기관 자료, 금융회사 상품안내, 복수 확인 보도를 대조해 계산기에 영향을 주는 항목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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